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 준비와 진행에 많은 정신과 힘을 쏟게 됩니다. 하지만 그 후에도 처리를 해야 할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그중에서도 가장 궁금해하는것 중 하나가 바로 부모님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출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. 갑작스러운 장례 비용이나 상속 재산 정리를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이 필요할 수 있지만, 사망 후 부모님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.
오늘은 부모님 사망 후 통장 출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,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1. 부모님 사망 후 통장 거래 제한
부모님이 사망하면 은행은 해당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통장 및 금융거래를 정지합니다. 이는 상속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무단 인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예요.
1.1 통장 거래가 정지되는 과정
1. 사망 신고 후 정부 기관과 금융기관이 정보 공유
– 사망 신고가 완료되면 금융기관과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사망 사실이 전달됩니다.
2. 은행이 부모님 명의의 계좌를 자동으로 동결
– 가족이 직접 은행에 사망 사실을 알리는 경우도 있지만, 연금 수급 계좌나 보험 관련 계좌는 정부와 은행이 정보를 공유하여 자동으로 정지됩니다.
3. 이후 상속 절차를 통해서만 출금 가능
– 계좌가 정지된 이후에는 법적인 상속 절차를 거쳐야만 출금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사망 후 부모님의 통장에서 돈을 출금하려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
2. 부모님 사망 후 통장 출금 방법
부모님의 통장에서 돈을 출금하려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및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
2.1 통장 출금을 위한 기본 절차
1. 금융거래 조회 신청
– 금융감독원의 ‘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’를 이용하면 부모님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– 은행별로 개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.
2. 상속인 확인 및 상속 재산 분할 협의
– 부모님의 상속 재산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들(자녀, 배우자 등)이 상속을 받을 사람과 분배 방법을 협의해야 합니다.
–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, ‘상속재산 분할 협의서’를 작성해야 해요.
3. 필요 서류 준비 후 은행 방문
–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(사망 사실 확인용)
–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(상속인 확인용)
– 상속인 신분증
–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(공동 상속인의 동의 필요)
4. 은행에서 상속 절차 진행 후 출금
– 상속 절차가 완료되면 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습니다.
만약 상속인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,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.
3. 부모님 통장에서 무단 출금하면 어떻게 될까?
부모님이 사망한 후 가족이 부모님의 통장에서 몰래 돈을 인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
3.1 불법 출금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
| 상황 | 법적 문제 | 처벌 가능성 |
|---|---|---|
| 부모님 사망 후 가족이 현금카드로 인출 | 횡령죄 해당 | 형사 처벌 가능 |
| 공동 상속인 동의 없이 한 명이 돈을 가져감 | 상속재산 분할 문제 발생 | 법적 소송 가능 |
| 사망 신고 전 몰래 이체 | 불법 인출로 은행이 반환 요구 가능 | 반환 조치 및 법적 책임 발생 |
따라서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출금하려면 반드시 법적인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4. 상속세와 통장 잔액 관련 주의 사항
부모님 명의의 통장에서 큰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, 상속세 문제도 신경 써야 합니다.
4.1 상속세 신고 및 납부
– 부모님의 재산이 5억 원 이상이면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.
–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,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– 금융자산(통장 잔액)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므로 상속 신고 시 빠짐없이 포함해야 해요.
만약 가족이 사망 신고 전에 부모님 명의의 통장에서 큰 금액을 출금했다면, 상속세 탈루로 간주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5. 마무리
부모님이 사망하면 은행 계좌는 자동으로 정지되며, 상속 절차를 거쳐야만 출금할 수 있습니다. 무단 출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은행의 정식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.
통장에서 돈을 출금하려면 금융거래 조회 → 상속인 확인 → 서류 준비 → 은행 방문 → 상속 절차 진행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. 또한, 부모님의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상속세 신고도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.
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올바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,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?